■ 정부 한우 수급안정 대책 효과는 (상)
적정 사육두수 300만마리…올해 58만두 초과
"한마리 키워 팔아도 300만원 손해" 농가 호소
농식품부 "20% 낮게 연중 판매, 사료자금 확대"
업계 "소비 증가 기대…예산 빠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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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한우 농가 돕기 한우 할인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축산농가의 과잉공급에 따른 한우 도매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육농가의 생산 부담을 줄이고 가격하락을 진정시키는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한우 도매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한우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수출 확대, 급식 한우 공급을 통해 한우값 안정을 도모하고 사료비·조사료 배정 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우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육두수 증가가 지속되면서 올해만 역대 최고인 358만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지 않도록 사태 진화에 나선다는 정부 계획이다. 통상 축산업계는 적정 사육두수 300만 마리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한우값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연중 전국 평균가격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한우 판매에 들어간다. 비수기인 2월·3월·6월·7월·10월·12월에는 추가 할인행사도 벌인다. 한우 소비 매장 가운데 13%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이 가격을 선도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이끌고 유통비용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육가공품 제조, 식재료로 사용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는 업체 대상으로 소요금액의 차액도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5월을 기점으로 홍콩 등 해외에 수출 물량을 200톤까지 늘리며, 말레이시아와 한우 할랄(이슬람인 전용식품) 인증도 추진한다. 한우수출협의회도 구성해 수출 한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저등급 냉동육 수출시장 진출, 한우 자조금을 통한 수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사료 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리고, 국제 곡물값·환율 등을 반영해 업계의 배합사료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조사료(풀 사료) 생산량도 확보하기 위해 전문 단지 면적을 확대하고, 수입 조사료 할당 관세도 평년보다 40만톤 늘려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배정 물량도 추가한다. 이밖에 공급 과잉된 한우 사육두수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수요 확대대책에 당장 전국한우협회 등 축산업계는 공급량 증가 외 가격 폭락 원인으로 높은 소매가에 따른 소비 위축에 큰 무게를 두는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우값이 낮은 상태에서 하한선을 두지 않고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또 다른 가격 폭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단 소매가격을 낮춰 예전보다 소비를 활성화시키면 수요·공급 원칙상 한우 지육가격 역시 덩달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탓이다.
또한, 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조사료 생산량 확대를 통한 경영 부담 완화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축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축산농가 특성상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이 오르며 생산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우 배합사료 1㎏당 가격은 2020년 412원에서 2021년 462원, 지난해 말 613원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난방비 인상 등이 더해져 현재 한우 1두당 생산비는 송아지부터 키울 경우 총 1000만원에 이른다고 축산업계는 강조한다. 오히려 등급에 따라 손해 폭은 줄지만 1등급 기준 평균 도매가는 700만원이어서 사육농가들이 3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계가 정부에 사료값 인하를 촉구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정부 대책에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투입 예산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어떤 대책이든 실현되기 위해서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방안만 제시됐고 투입 비용은 누락됐다"며 "예산 관련 처리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 마련을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약 180억원의 자조금을 투입해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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