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시민단체들 경주마 복지 요구
"말 이력제 정착, 승용마 전환 활성화 필요"
마사회·농식품부 "말복지센터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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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국내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도 마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향후 5년간 100억원 규모의 경주마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 추세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을 비롯해 위성곤 의원, 윤미향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대표는 "연간 1400여두의 경주마가 퇴역하지만 퇴역 이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마사회와 관련기관 주도로 ‘경주마 은퇴시설’을 조성하고 퇴역 경주마 복지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6월 퇴역 경주마 인수자 실명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퇴역 이후 용도 불명으로 남는 말이 크게 줄었다"며 "오는 11월 ‘경주마 복지의 날’을 신설하고 퇴역 경주마 대상 승마대회 개최 등 승용마 전환을 활성화해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사회측 패널로 나온 김진갑 마사회 말복지센터장은 지난해 신설된 한국마사회 말복지센터의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국내 말산업계 역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말복지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심포지엄 등을 통해 동물복지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사회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12조원대의 매출손실을 입었음에도 서울마주협회·부산경남마주협회와 함께 매년 20억원씩 향후 5년간 100억원의 말복지기금을 조성해 퇴역 경주마의 복지 향상에 투자할 것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사회는 지난 2020~2021년 코로나로 인한 경마중단으로 2년간 약 12조70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경비절감을 위해 임직원 급여반납·복리후생 축소 등 자구노력도 벌였다. 말 생산농가·마주·기수 등 경마업계 종사자들도 2년간 총 28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마사회는 매년 전체 경마매출의 16%를 레저세·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영국 4%, 일본 10%, 홍콩 12% 등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마주협회들과 함께 별도로 100억원 규모의 경주마복지기금을 조성해 경주마 복지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마사회와 서울·부경마주협회는 경마중단으로 경마매출이 없던 지난 2020년부터 경주마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경마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출연 규모를 확대, 향후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조성해 경주마 복지 향상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말복지 향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말복지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금조성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요 경마시행국에 비해 높은 세율과 낮은 경마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삼 과장은 "퇴역경주마 복지사업을 마사회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된다"며 "마사회가 전사적 차원에서 말복지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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