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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는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단 대상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3.05%에서 2019년 2.85%로 떨어진 뒤 2020년 2.90%, 2021년 2.89%를 기록하며 3%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점유율은 전년 대비 0.06%포인트 더 하락하며 2.83%에 머물렀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는 14만개 감소한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 대부분이 공통으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주요 국가의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해 중국(-6.9%), 일본(-4.6%), 독일(-1.9%) 등 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이탈리아의 수출은 각각 8.2%와 3.3% 늘어 직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무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위주 수출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경기 악화의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위축으로 이들 국가를 통한 우리나라의 우회 수출도 감소해 작년 4분기 수출 감소액(175억달러) 중 중간재가 85.7%를 차지한 것이다.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올해 1월 수출액이 작년 동월보다 44.5% 줄면서 총수출 감소액의 절반(52.4%)을 차지했다.
정 부회장은 "대만은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75.4%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인한 수출산업 기반 약화를 꼽았다. 2017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금액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금액 대비 2배가량 많은 수준이었지만 2021년 6배, 작년 1∼3분기 8.3배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주 52시간제와 파견·대체근로 불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 경직성이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입지 매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무협은 세계 경기가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도체도 하반기 이후 메모리 시황이 개선되면서 단가가 회복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현재 이자 부담도 어려운 수출 기업이 42%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정책자금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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