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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이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ETS)로 과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은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부터 ETS를 시행하고 있고 규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ETS제도는 선진화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적 요소도 보완됐는데도 탄소중립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ETS 대상 기업이 700여 개 수준으로 알고 있고, 커버리지가 74∼75%나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기업의 탄소 감축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스코프 1-2 뿐만 아니라, 스코프 3 과정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코프 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배출, 스코프2는 에너지, 열, 증기를 만드는 데 발생하는 탄소배출, 스코프 3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3배 정도의 공정이 더 추가된다. 이를테면 스코프 1에서 불화수소가 더 추가되고, 스코프2에서 전기가 더 사용된다"면서 "현재 규제는 삼성전자가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어 가정·상업용 제품에서 전기를 감축시키는 것(스코프 3)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는 윤리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나란히 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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