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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이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통상을 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성급한 규제로 다가가면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 자칫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탄소를 감축하면서 우리 산업을 성장시켜, 국민들의 효용을 증대시는게 가장 큰 목적이 돼야 한다."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과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지구적 탄소 감축 목표에 맞춰 산업부에서도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역시 이 흐름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는 분절된 체계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 우선주의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윤 과장은 "이런 흐름에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다른 나라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며 우리의 탄소 중립 노력을 알림과 동시에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제시, 제3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탄소배출권의 증권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과장은 "탄소배출권 제도가 증권화돼 금융 시장에 유통되면 새로운 탄소 감축 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여기서 발생한 기술이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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