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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로 인사검증 제도 보완 넘어 문책까지 이어지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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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 등 검증 보강할 방침"
전날엔 "사안 엄중히 보고 있다" 언급…문책 배제 못해
문책 땐 법무부 인사검증단·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영향권
공직 후보자, 사진질문서 허위 답변했어도 형사처벌 못해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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