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반도체·자동차 ‘경제동맹 설득’ 시급···활로 찾을까

IRA ‘전기차 차별’ 해제 요청···반도체 ‘보조금 조건’ 수정도



中 견제 ‘불똥’ 피해야···"의회서도 경제 동맹 강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는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불거진 잡음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불어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실리’를 챙기길 바라고 있다.

8일 대통령실과 경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우리 산업계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들의 불편한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두 근간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받을 불이익 해소 방안을 찾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윤 대통령의 숙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등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 공개된 법안 내용에는 초과 이익공유, 기밀 공유, 배당 금지, 중국 투자 금지 등 무리한 조항이 더해졌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제압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은 현재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IRA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악재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차량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계에서는 IRA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목소리가 일정 수준 반영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 IRA 시행령을 내놓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배려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IRA에 대해 언급하자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측도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은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재계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도 양국간 ‘경제 동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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