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경총 "근로시간 규제개선 노동 경직성 완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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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수준은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노동 부문 점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은 올해 보고서 종합평가에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 측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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