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키는 받았지만…정비사업 현장 곳곳 파열음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 후 간신히 입주 재개
신목동파라곤 유치권 행사·대치푸르지오 써밋도 충돌
시공사-조합 공사비 늘 갈등…서울시는 공사비 검증기구 확대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공사 현장 곳곳 시공사가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 조합원과 시공사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입주 날짜를 받은 단지들에선 키를 받지 못한 곳도 있고,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있다. 최근 이같은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퍼져 관련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3375가구)가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3일간 입주가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재건축 전 단지 안에 있던 유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주자들에게 열쇠 불출을 하지 못했다.

경기유치원 측이 2020년 조합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지 않다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측은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해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한시름 놓게 됐지만 최근 서울 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현장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신월4구역 재건축인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299가구)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과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동양건설사업이 원자잿값 상승 등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 증액을 조합에 추가로 요구했지만 조합이 거부한 상황이다.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량 등으로 가로막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현장이 또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써밋’(489가구)의 경우 입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비 입주민들이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조합에 관리처분계획·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6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이외에도 조합이 공사비 지급을 연체해 발생한 이자 등도 있는 상황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자 입주 제한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황인데 조합이 묵묵부답이다"며 "그렇다고 해도 분양자들이 입주를 못하도록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본래 공사비 갈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비사업 업계에서 이름난 조합장이 선출돼 자격 논란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 역시 공사비 통장 입출금 중단 및 연장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재는 8월 준공을 위해 양측이 서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부건설의 서초구 방배동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공사 역시 올해 1월 초부터 한 달 가까이 중단했다 재개하기도 했다.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 문제로 늘 갈등을 빚는다"며 "민간과 민간의 계약이기에 제도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적지만 최근 불가피하게 급등한 원자잿값 상승 등은 공공공사가 그렇듯 민간에서도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과도한 공사비 책정이나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SH서울주택공사가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를 서울시가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 제도 역시 합리적이지 않고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