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지 매입 계약 해지 요구
분양 실적 악화·원자잿값 상승 등에 계약 포기 사례 증가
"상황 지속 시 3~5년 후 공급 부족·가격 상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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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시공 계획을 철회하거나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시공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 분양 실적 악화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몸 사리기에 나선 것이다.
◇ 반도건설, 계약금 손해에도 계약 취소 결정해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최근 경기도 교육청 현 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지난 2021년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부지를 2557억원에 낙찰 받았다. 교육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해당 부지에 반도건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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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은 최근 경기도 교육청 현 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하지만 반도건설은 지난달 경기도 교육청에 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청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도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부지 매입 관련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매입 계약 취소로 계약금(255억7000만원)은 손해를 보더라도 중도금은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분양 시장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도건설 측은 시장 경기 탓에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사업 승인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건축 사업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 수원시가 사업 승인을 해야 추진이 가능한데 시에서 사업 승인 조건으로 진입도로 확장을 제시했다.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교육청 인근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부지 일부를 매입해야 하는데 보훈지청이 부지를 팔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게 반도건설 측의 설명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사업 승인이 안 떨어져 실질적으로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중도금 반환 소송도 제기한 것"이라며 "계약금을 손해 보고서라도 계약 해지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장 경기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 낮은 사업성 탓…공급 축소 부작용 우려 나와
앞서 대우건설도 지난달 울산 동구 일산동 푸르지오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했다. 분양 시장 악화에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장 시공권을 포기하고 대신 변제금액 440억원을 상환했다.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최강자로 불리는 쌍용건설이 경기 군포시 설악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기도 했다.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용건설은 서울 성동구 응봉동 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포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에 건설사들이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가 늘어난 데는 건설 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 역시 "앞으로도 이러한 계약 포기 사례가 연이어 나온다면 3~5년 후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계약 포기 사태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주택 가격이 또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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