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발표하며 산업 전력망 확충에 방점을 찍었지만, 당초 발표가 예상됐던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은 빠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보고대회에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했으나, 결과적으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 및 통상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고 주장하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를 증명하는 활약을 펼친 것이 대통령실과 국정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국정위의 대국민보고대회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이 발표되지 않을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환경·기후 정책 강화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산업 논리가 이번 국민보고대회 안건 조율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경제적 우선순위가 제조업 위기 극복으로 이동하면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산업별 감축 로드맵 수립 등 기존 환경정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연내 신설 사실상 불투명, 환경·산업부 내부 준비, 정치 일정 변수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는 논리가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본,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인 관세 15%를 부과받으며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및 1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7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다른 부처로 편입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그 발언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일부 증명된 셈이다.
국내적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으며 일부 기업이 공장 가동 중단·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경·기후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정부 고위층 내에 형성된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실무진은 이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을 전제로 조직 개편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개편 논의는 기획재정부·검찰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업계·에너지 업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는 만큼 올해를 넘겨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는 환경부의 기후대응 기능을 산업부가 흡수하는 '제3안' 가능성도 나왔다. 주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하는 제1안과 환경부 기후 기능과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제2안 등 '기후에너지부 재편·신설안'이 주로 논의된 것과 대비하면 이례적인 제안이다.
'에너지고속도로'로 산업 전력망 확충 속 산업·환경 정책 줄다리기 계속될 듯
한편, 국정위는 13일 산업 전력망 혁신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주요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재원은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하며, 민간자본 매칭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한다. 투자 대상에는 △송전망 확충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해상풍력 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 연금' 기반 RE100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국정위가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전력망 사업이다.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자본 매칭 방식 투자로 송전망·AI 전력인프라·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을 확충한다.
명분상 '탄소중립과 AI 시대 동시 대비'라고 했지만, 구체적 사업 구조는 산업 수요 대응과 전력안보 강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우선 기조를 지속할 경우 제조업 경쟁력 회복,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2030·2050)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 논리가 반등할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 회복·환경정책 목표 달성 균형 모델을 도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논쟁은 지금은 환경보다 산업인가, 아니면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끌고 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산업 인프라와 기후정책의 '투트랙' 접근보다는 당분간 산업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다만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가 AI·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정책 방향이 다시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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