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대국민 공청회' 개최
환경단체 공청회 앞서 기본계획 반발하는 집단행동 실시
탄녹위 "국민 의견 수렴해 계획 계속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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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앞에서 공청회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이들은 2030 NDC 수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밀실에서 논의된 계획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 NDC 수정안을 수립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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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
이날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환경단체들은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공청회장에서 "밀실회의로 진행된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상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5일까지 수립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마감을 사흘 앞두고 공청회가 실시되면서 공청회가 아닌 사실상 ‘통보’라는 지적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을 듣고 인사말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밀실행정으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양심을 걸고 그렇지 않다"며 "발표가 늦어진 것은 지난주 말에서야 부처간 조율 작업이 정부 측 입장에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안은 이렇게 계획을 냈고 이제부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여쭙겠다"며 "미흡하지만 전진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겠다"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렸다.
탄녹위는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의 연대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청회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서 비판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설정한 2030년 1억5000만톤 감축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다"며 "산업부문의 감축비율을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과 상용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CCUS)기술과 국외감축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기후단체인 긱과 빅웨이브, 턴테이블 등은 2030 NDC가 미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후 장례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1년간의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민간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폐쇄적인 시나리오 작업 과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2030 NDC 개정안은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서 11.4%로 3.1%포인트 낮췄다. 대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은 44.4%서 45.9%로 1.5%포인트 늘렸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에 기존안 103만톤에서 112만톤으로 8.7%(9만톤)를, 국제감축선 기존안 335만톤에서 375만톤으로 11.9%(40만톤)로도 늘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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