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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자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따른 고질적 사기피해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도 주문하고 있다.
부천시는 정부 기조에 따라 송재환 부시장을 반장으로 깡통전세-중고 자동차 사기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섰다.
특히 손님을 끌기 위해 거짓 가격을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은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받아 부천시는 허위매물에 대한 조사-분석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중고차는 경기도와 연계해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서와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 건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깡통전세-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고의-지속적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 사항은 반드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6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택 및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과 저렴한 매물을 구하려는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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