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선 출신 함 사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 지켜
8월 이한준 LH 사장과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임한 것과 상반된 모습 보여
이 대통령, 도로공사 ‘작심비판’ 배경에 함 사장 ‘거취 정리하라’ 압박 분석
공사 “함 사장, 임기까지 맡은 바 임무 최선 다할 것”… 자진 사임 일축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자 도공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겪어 보니 도로 청소를 안 하고 말도 잘 안들었다는 '경험담' 성격이었지만 도로공사 사장이 하필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함진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일각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사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과 맞물려 함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관가 취재를 종합하면 함 사장은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2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함 사장은 지난 6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도로공사를 이끌고 있다.
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후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수장의 거취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일부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기도 했지만 임기를 채우기 위해 정부와 대립각에 서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관련 공기업과 기관 수장들도 상당수 윤석열 정부 당시 선임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새 정부 출범 시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현재까지 100일 동안 대출을 조인 6.27 대책과 주택공급에 주안점을 둔 9.7 대책이 연달아 발표됐을 정도로 임기 초부터 국토부와 산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관련 공기업 리더십도 이전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1일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경북 청도 철도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로써 현재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 중 윤석열 정부가 선임한 사장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은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좁혀졌다.
특히 도로공사와 인국공 사장들은 앞서 이한준 LH 사장이나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도 또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이한준 사장은 정부 산하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 출신이고, 한문희 사장도 코레일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아 '낙하산' 소리를 듣지는 않았다.
반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학재 인국공 사장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2선과 3선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다. 전문성이 없는 당시 여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자리 나눠갖기' 차원에서 공기업 수장에 앉게 된 셈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전국적으로 생중계 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고속도로 청소 미흡 사실을 거론했다. “도로공사가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 도로공사를 작심 비판했다.
도로공사 안팎에선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단순 업무 비판이나 경험담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선 함 사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간접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한 데 대해 최고경영자인 함진규 사장이 사임 등 책임을 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함 사장이나 도로공사는 대통령의 '작심비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함진규 사장도 임기까지 공사 사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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