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경찰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 ‘맞손’

▲안양시의회와 동안-만안경찰서 6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와 동안-만안경찰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고 유관기관 연대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성폭력 등 범죄 피해에 대응하고 신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지도 등 경찰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지역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성범죄는 지자체나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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