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주장
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현행 소선거구제 폐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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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토론이 막을 열었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 토론 첫날, 국회의원 28명이 의견 개진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종 사안을 제시하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10일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해 국민들께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줬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들어간 전원위는 13일까지 4일간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번 선거법 개혁 핸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좋은 정치인들을 양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야당 발언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해 권역별 비례제 전환,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을 주장했다. 또 비례 투명성을 위한 당 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을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며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편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도 과연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고 덧붙였다.
전원위는 오는 13일까지 나흘 간 10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선다. 12일엔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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