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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제공=연천군의회 |
이번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영철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낙후된 상황에 처해있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국가 안보 최일선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희생해온 경기북부 중첩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며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민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올해 3월 발표)는 경기도민 공감대이자 염원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채택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를 비롯해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연천군의회가 11일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정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들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상황에 처해있다.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희생해 온 경기도 북부지역의 중첩규제 철폐가 이뤄져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유치와 노후된 경기북부 산단의 고도화와 스마트화,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세계 관광사업 추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반드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되어야만 한다.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민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는 경기도민의 공감대이자 북부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인구 과밀화가 있는 경기남부와는 달리 경기북부에는 아직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많은 가용부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발전을 넘어, 그동안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제-산업-문화-교통 등 전방위적인 불균등으로 양극화된 수도권으로 인해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북부 발전은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 6. 10. 제정되어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세 번째로 광역 행정단위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였는데, 경기북부지역은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위치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자치도에 견주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는데 손색이 없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연천군민과 경기도 북부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라!
하나, 경기북부 지역 안보와 경제적 위치 등을 고려해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하라!
하나, 국가 안보의 최일선인 경기북부 DMZ 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3. 4. 11.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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