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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린 뒤 연일 당정 정책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권당인 만큼 ‘당정일체’로 뜻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화합을 이끌겠다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난달 27일 박대출 정책위 의장 임명과 당 정책위 조직 강화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또 거대의석을 차지한 야당과도 협치해 입법이나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돌파구 찾기에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같은 당정 정책협의 노력에 대한 여론은 현재로선 따뜻하지 않은 편이다.
당정 정책협의를 연일 이어가고 있지만 한달 넘게 하락한 당 지지율의 회복이 더디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 없는 ‘반쪽 정책 협의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새 지도부를 구성한 지 한 달 정도 넘는 기간 당정 정책협의를 12차례나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대통령실, 정부, 민간과 함께 가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주제들은 △법안(양곡관리법·간호법) △경제(전기·가스요금) △사회(노조회계투명성·근로시간 개편·학교폭력 대책) 등이다.
당정이 정책 협의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지율 하락 시기와 맞물린다.
정부와 여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 개편안과 한일 일제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개편안을 두고 충분히 여론을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또 여론이 악화된 이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는 23분 동안 ‘역대 최장’ 모두발언을 이어가면서 국민 설득에 애쓰기도 했다.
금방 회복되지 않는 지지율에 정치권에서는 정치활동 전무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만큼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여당이 국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정이 정책협의를 연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정은 이후에도 꾸준히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3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청년보좌역, 대통령실에서 청년TF팀 소속 팀장과 행정관이 함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 국민의힘 현 지도부 체제 당정협의회
| 3월 13일 | 노조회계투명성 강화 민·당·정 |
| 3월 19일 | 고위당정협의회 |
| 3월 24일 | 청년당·정·대 |
| 3월 29일 | 양곡관리법 당·정 |
| 3월 31일 | 근로시간 개편 당·정·대 |
|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 |
| 4월 5일 | 학폭 근절 종합 대책 당·정 |
|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 |
| 4월 6일 |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
| 4월 9일 | ‘천원의 아침밥’ 희망대학 전체 확대 당·정·대 |
| 4월 11일 | 간호의료법 중재안 민·당·정 |
| 4월 12일 | 재외동포출범 당·정 |
전문가들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당정 정책협의회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야권의 협치를 이루지 않은 채 당정 협의만 진행하는 건 ‘반쪽 협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미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당정협의를 시작한데다가 앞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여론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평론가는 "정치적인 활동에서나 외교무대에서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당정이 소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등 중대한 외교행사 직후에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찬자리를 가지는 등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도 거절하는 상태인데다가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라며 "당정이 일방통행으로만 계속 소통하다가 야당을 제외한 채 당정 협의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우선 여야 협의를 통해 안건을 만들어 낸 뒤 당정 협의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 여당, 야당 모두 성과로 인정받는 건 데 지금은 반쪽짜리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정이 소통방식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지지율 견인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고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정책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밖에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있는 지지기반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며 "당정 협의회라도 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claudia@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