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국회 산자중기 위원장 잇단 수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3 15:56

21대 국회 현·전 위원장 윤관석·이학영, 정권 바뀌자 연 이어 檢 압수수색받아



윤관석 "검찰이 2년이나 지난 지금 국면전환용 정치기획 수사 하고 있어"



산자중기위, 지역별 대표 공기업 소속으로 둬 의원들 사이 인기 상임위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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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현·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관석(왼쪽)의원과 이학영 의원). 사진=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전 위원장에 이어 윤관석 현 위원장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산자중기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각각 개인 비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이들 소속 정당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자 검찰이 민주당 집권 당시 있었던 일을 꺼내 이들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13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평소와 다름 없이 회의를 주재했다. 자신의 신상 관련 특별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다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의 ‘돈 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을 상황과 관계 없이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년이나 지난 지금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국면전환용 정치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지난 2021년에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은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고 윤 의원은 송 대표 당선 후 사무총장에 선임된 바 있다.

앞서 이학영 전 산자중기위 위원장도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재임한 2018년~2022년 그의 비서실장과 이 의원의 보좌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들을 취업시키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 청탁으로 이학영 전 위원장의 지역구 특별보좌관이 2019년부터 3년간, 지역구 자문위원이 지난해 각각 상임고문으로 채용돼 연봉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군포시청을 시작으로 이학영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회 소통관 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왔다. 지난달 16일에는 한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잇따른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이학영·윤관석 의원은 전·현직 산자중기위원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산자중기위는 굵직굵직한 공기업을 다수 소관으로 둬 국회의원들이 원 구성 때 배정받기를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부와 그 산하 주요 공기업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관리 및 민원 해결에 특히 유리한 상임위로 꼽힌다. 특히 산자중기위 소관 에너지 공기업들은 각각 한 해 매출만 수조∼수십조 원을 올리는 지역별 대표 기업들로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산업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경주,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진주, 한국남부발전은 부산,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 등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고 이들은 또 전국 각 지역별로 발전소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소관 공기업들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만큼 위원회 또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사업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자중기위원장들이 검찰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데엔 이같은 저간의 사정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두 전·현직 산자중기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집권당인 2019년과 2021년 벌어졌다는 일 관련 혐의로 소속 정당의 야당 전환 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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