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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별 포퓰리즘 비판 주요 정책 사례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이라 비판받는 정책으로 권력을 거머쥐기도, 머리 위 왕관을 내려놓기도 했다.
과거 1950∼1960년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유권자들에게 막걸리 술상을 대접하고 고무신과 돈 봉투를 나눠주는 등 ‘금권선거’가 횡횡했다.
이후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로·철도·항만 등을 세우겠다는 ‘토목 공약’까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텃밭 사업으로 사용돼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으로 이끈 핵심은 ‘수도 이전’ 공약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후보이던 시절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며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토목 공약’에 이어 학생, 노인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도 화제거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10여년 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정책은 ‘무상 급식’이다.
지난 2010년 당시 서울시의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2011년 예산안 20조6000억원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이 신설되고 다른 주요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자 ‘무상 급식’에 반대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민투표가 무효화 돼 개표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민투표율은 25.7%로 33.3%를 넘지 않아 무효화 되면서 개표까지 무산됐고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반값 등록금 완전 실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역시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고 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석 60%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claudia@ekn.kr/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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