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에 민심 눈치보기 지나치다는 비판도 정치권서 잇달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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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이 지지율 추락 속에 줄줄이 정책 뒷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의 민심 눈치보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17일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점까지 연장하자고 나선 것이다.
당초 유류세의 경우 올해 들어 세수 급감, 물가 상승률 둔화, 유가 상승세 주춤 등으로 인하 폭 축소론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
전기·가스 요금도 한국전력공사의 눈덩이 적자 및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 발생으로 큰 폭의 인상 불가피론이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폭 넓게 확산됐다.
그러나 당이 최근 이같은 흐름에 잇달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미루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재개할 시점과 인상폭을 두고 아직도 당정 간 조율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이번 주 중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21일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에너지공기업 자구책 발표와 함께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규모 재정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상향조정 관련 후속 입법 절차 진행도 유보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 포퓰리즘 협치’란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이 물러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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