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1주일 앞두고 로이터통신 인터뷰
"북핵 위협 대응 초고성능·고위력 무기 개발 중"
김정은 北 위원장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지시
이재명 대표 "국익을 해치는 행위…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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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살상무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오는 26일 현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질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두고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의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또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며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위성 외에 다양한 위성을 발사할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분쟁지역 군사지원 시사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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