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백악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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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확장억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첫날인 24일(현지시각) 오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미 동포 170명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미주 한인사회 활약의 중심에 계셨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워싱턴 동포사회가 앞으로도 재미 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과 관련해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동포 여러분과 모국을 긴밀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끌어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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