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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연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전혜연 의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우리 아동과 주민을 위해 최소한 보행자 안전을 보장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남양주에서만 60건으로 적지 않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불과 며칠 전 화도읍 월산리에 위치한 남양주고등학교 앞에서도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 지역은 매월 1회 이상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 스쿨존 이지만 지금까지도 학생을 위한 보행안전은 개선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도읍 묵현리와 수동면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조차 돼있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를 가로질러 위태롭게 등하교할 수밖에 없는 학교도 있다"며 보행안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남양주시 관내 통학로 보행안전 실태점검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중-고교까지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혜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남양주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전혜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전혜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시민시장 시대에 걸맞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행자 안전을 보장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다가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우리 곁을 떠난 대전의 10살 배승아 양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남양주에서만 60건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17일 오전, 화도읍 월산리에 위치한 남양주고등학교 앞에서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매월 1회 이상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 스쿨존이지만,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위한 보행안전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화도읍 묵현리와 수동면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를 가로질러 위태롭게 등하교할 수밖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학교로 보내면서 그저 인명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고 매일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보행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및 보행안전법의 시행 등 법과 행정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양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의 보행안전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 확인한 지역에서만도 등하굣길의 인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통학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행안전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평일 오전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이를 점검한다면, 우리 시 통학로 중 보행안전에 취약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끼며, 심각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앞서 말씀 드린 교통안전시설이나 보행자 도로가 모두 갖춰줬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우선적으로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통학길을 확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책무를 규정하면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거나 그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 대해서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더 많은 중, 고등학교까지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확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올해 남양주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55억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남양주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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