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요금 가격기능 회복 통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 전환 촉진"
유승훈 교수 "전력계통 문제 해소 위해 민간 투자 후 기부체납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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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등이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직무대리,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김호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김정관 (사)에너지미래포럼 대표, 박일준 차관, 송용희 에너지경제신문 발행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 전영택 에스에너지 대표, 송대호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임정효 사장,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 이중호 한전 전력연구원 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 안보강화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시장원리 확립과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지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이 이같이 결론을 냈다.
올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글로벌 협력을 통한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선 에너지수급 위기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전략과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전력수급, 핵심광물 확보, 원전 수출 및 차세대 원전 개발 등에서 시장원리 확립을 바탕으로 민간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민간의 자원개발 지원 강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등에 노력하고, 국내외 공급망에 대한 사전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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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 주최로 ‘에너지포럼 2023’이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이날 포럼은 △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 시장원리기반 에너지다소비 수요효율화 △ 튼튼한 자원안보 △ 원전 강국으로 가는 길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세션별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패널토론도 활발히 펼쳐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획기적인 계통 보강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전력 위기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일부 계통 구간에 대한 민간 투자 후 기부체납이나 망 사용료 할인 허용, 동해권 등 계통 제약이 심한 일부 지역에 대해 비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송전시설 확충이 쉽지않은 현실을 감안해 수도권 부지를 확보한 민간과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고려하면서 수도권에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집 (사)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은 "전기·가스 요금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빨리 오르면서 발생한 국민 고통을 덜어주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근본적인 원가를 숨길 수 없다"며 "시장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하루에 거의 10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폭탄이 터지면 이마저도 조달이 어렵게 된다. 그럼 결국 발전사에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강제로 단전이나 정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비상시에 해외자원을 강제로 반입한다거나 비축을 의무화하는 게 과연 시장 기능을 살리는 내용인가 싶다"고 의문을 제기한 뒤 "자원확보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측정해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민간과 정부가 유연하게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완전한 민간주도 사업화가 허용돼야 한다. 제조업 대기업들이 자사 공장에 i-SMR을 짓도록 해줘야 한다"며 "민간 대기업들이 해외 SMR에 투자한 투자액이 1조원이다. 우리는 정부가 i-SMR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3000억원이다. 민간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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