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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예산 통과 호소. 사진제공=파주시 |
전문가들은 성매매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성매매에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새롭게 뿌리내리려면 상당한 적응 시간이 걸린다고 입을 모은다. 길게는 5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거지원비부터 직업훈련비와 생계비까지 꼼꼼한 ‘핀셋 점검’을 주문한다.
성매매가 불법인 현실에서 성매매피해자에게 시민혈세를 지원하면 안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하고,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는 첫째도 둘째도 파주시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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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 집장촌.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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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걷기대회. 사진제공=파주시 |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가 집행부 바람대로 파주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생계비부터 직업훈련비와 자립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수원, 전주, 창원 등 성매매집결지가 있던 다른 지역보다 자활지원기간이 2년으로 2배나 길게 기획됐는데, 눈여겨볼 대목은 주거지원비다.
성매매피해자 중에는 가출청소년이나 가정형편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됐다.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추진해 혹시 모를 사기피해 예방 등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해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기간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상담과 개개인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기존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애견미용사부터 바리스타, 필라테스 강사로 자리 잡은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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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걷기대회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예하라며 파주시청을 불법으로 난입하는 등 성매매 업주의 격렬한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김경일 퍄주시장은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파주시는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죄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도 한결같은 모습이다.
성매매업주가 주장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 유예 △성매매집결지 CCTV와 초소 철거 △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여행길‘ 걷기 행사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를 통한 자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05년부터 운영된 여성인권센터의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지원 활동도 계속된다. 성매매 피해자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파주시와 관계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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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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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1-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위치도.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뜻을 모아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협의한다. 성구매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늘리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마침내 파주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부터 철거에 나선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지 서명과 SNS를 통한 해시태크 운동도 전개한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는 70년 넘게 파주에 있었다"며 "쉽지 않더라도 임기 내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지마, #가지마, #안심해, 이는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리본(Re-Born) 프로젝트 슬로건이다. 명실상부 여성친화도시인 파주시가 여성과 문화, 사회안전망을 잇는 ’여성 중심 더 큰 파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시민사회도 적극 동참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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