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착수…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체부 장관 교체 검토
전문가 "외교·안보 성과…남은 임기 경제·민생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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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집권 1년을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시점은 5월 말 또는 6월 초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참모들도 ‘소폭’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군을 물색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빈 방미 이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1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는 것"이라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년 간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로 국제적 역할과 외교적 안보를 강화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 갇혀 정책 혼선을 빚는 등 성과를 내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철학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100% 국정 과제가 달성되면 그 사회는 별로 발전을 못할 것"이라며 "정말 운 좋게 국회 다수당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입법 과제를) 100% 달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잘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를 바꾼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한 방에 예산도 만들고, 이런 복지 혜택이 주어지면 그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상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과 교육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폭 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 드라이브를 걸고 추가경정 예산 등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됐다.
윤 정부는 내년 총선 결과로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된다. 평론가들은 윤 정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의 성과는 정책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은 임기 동안은 경제 분야에 좀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정치 평론가는 "윤 정부는 외교·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거뒀다"면서도 "단지 현재 경제 상황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성철 공론정책센터 소장은 "경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고환율인 가운데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3대 개혁은 화두만 던져놓고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협력과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러·대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해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평론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에게 소통이 부족한 독단적인 모습은 앞으로의 임기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윤 대통령에게 부족한 점으로는 대국민 소통이다"며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사화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상회담의 성과보다는 논란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갔다 오면서도 기자간담회를 이때까지는 (전임 대통령들은) 다 해왔지만 그런 것들도 없었고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은 집권당인 여당에도, 야당에도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며 "강요와 복종, 배제 이 단어가 윤 정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여당을 물론이고 야당을 배제하고 정치를 해 나간다면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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