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4년3개월간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 1조 넘는다

양경숙 의원실 분석…2019년부터 1조190억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4년 3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금공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으로 확인됐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금공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준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019년 1689억원, 2020년 2386억원, 2021년 2166억원, 지난해 3053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지난해 6276건, 올해 1분기 1698건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는 수도권의 비중이 컸다. 수도권의 대위변제 금액은 6646억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1만6016건으로 62.0% 수준이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654억원, 1708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부산이 523억원, 1422건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 차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의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34.9%(3561억원)를 차지했다. 건수는 30.2%(7810건) 수준이었다. 이어 40대(2925억원·7383건), 20대(1377억원·2797건)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중·저등급 비중이 90%에 이르렀다.

양경숙 의원은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금공이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