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반대"…7명 삭발

▲8일 국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18년간 결론짓지 못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여부가 판가름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광명시민이 거부의사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드러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차량기지를 거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과 구본신-오희령-이형덕-현충열-이재한-김종오-이지석-김정미 광명시의원, 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이 함께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10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위원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자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토부를 향해 거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차례나 해온 이미 낡은 정책이며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국토부는 절차적 민주성마저 훼손한 채 광명시와 광명시민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 전면 철회, 광명시민과 직접 소통,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석을 건의했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4조3항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광명시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2021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해 광명시민에게 빈축을 샀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당시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업이었다.

▲8일 광명시청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 사진제공=광명시

주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은 주민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박승원 시장은 설명한다. 소음-분진-지역단절을 비롯해 노온정수장 오염 위험, 산림축 훼손 등 시민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한데 정작 당사자인 광명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궐기대회를 비롯해 120차례 이상 릴레이 반대 성명 발표, 촛불집회, 500미터 인간띠 잇기 등 끊임없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소통을 요구해왔다. 자발적인 광명시민 반대운동이 계속되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업을 알고 있는 광명시민 85.2%가 정부의 일방적 이전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 뜻을 분명히 전하려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광명시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요구다. 지침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광명시민 입장을 전하고 사업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참석 허가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기재부는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30만 광명시민의 민주적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며 기재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8일 광명시청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 사진제공=광명시

이승호 공대위 위원장은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됐다"며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불안과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 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끝끝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으로 이동해 비상대책위원 6명과 함께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한 광명시민 의사를 완전히 외면한 정부 관계자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세워 결의문을 허수아비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벌일 예정이다.

안성환 광명시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소통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통행 사업이 3번째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광명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어떤 국책사업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과 양기대 국회의원,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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