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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모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했다. 적발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았고, 결국 형사 입건됐다.
영내까지 파고든 마약에 깜짝 놀란 군은 지난 2일 신 차관을 대표로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이튿날에는 전군 수사단장 토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병영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영내 마약 범죄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군 수사기관에 마약사건 수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일선에 마약범죄수사대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는 마약만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하면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검찰·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신 차관은 "군 조직에 마약이 유입되면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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