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금융·전세사기·마약 활개 등 文정부 정책·개혁 실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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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금융 및 전세 사기, 마약 활개 등 지금의 사회적 문제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개혁 실패의 결과라고 싸잡아 비판한 데 이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도 야당의 입법에 가로막혔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라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일즈 외교, 한일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는 1년간의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결과를, 안보는 한미 동맹의 재건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 첫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뤘다"고 자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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