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해명에도…민주당 내부에서 비판 쏟아져
돈 봉투·가상화폐에 가짜뉴스까지 잇따른 논란
14일, 당 쇄신 방안 논의 위한 의원 총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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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으로 ‘악재 수렁’에 빠졌다.
민주당은 각종 논란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혹이 터지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변명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대응책이라곤 탈당이나 자체조사가 전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자당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가 하면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무리수를 둬가며 강행처리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들은 줄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는 내로남불, 이중처신 논란으로 이어졌다.
물타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걸핏하면 ‘야권탄압’ ‘정치보복’ 등을 들먹이며 정권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하면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비위의혹은 어떠냐는 식의 동문서답 대응이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김남국 의원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 제기 사흘만인 전날 공식 해명 과정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을 낳았다. 특히 김 의원은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날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추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과 예금 등의 변동 추이가 명확하지 않고 동시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정치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 민주당 역대 주요 논란
|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 15억을 재산 신고했던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해 논란이 된 사건. |
|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 송영길 전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되었던 2021년 5월2일 전당대회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관석·이성만 등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사건. |
| 윤석열 대통령 화동 ‘성적 학대’ 논란 |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고 주장. 국민의힘에서 장 의원 징계안 제출한 사건. |
| 김건희 여사 연출사진 허위 사실 폭로 |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환아와 촬영한 사진이 조명을 배치한 연출 사진이라고 주장. 대통령실은 이에 장 의원을 즉각 고발해 경찰은 수사 끝에 장 의원을 검찰에 송치. |
| 역술인 ‘천공’ 의혹 허위 사실 폭로 | 우상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 천공과 함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했다며 의혹을 주장. 대통령실의 고발로 검찰에 송치. |
|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의혹 제기 사건 | 김의겸 의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의혹 제기. 한 장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 |
| 당헌당규 보궐선거 논란 | 당헌 제96조 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모두 보궐선거에 후보 선출. |
민주당의 태도 역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코인 논란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자체조사 대신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던 돈 봉투 의혹과는 다른 대응이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을 우려한 판단이다.
다만 이번 대응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려도 ‘셀프 면죄부’로 보이는 등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돈봉투 의혹에서도 윤관석·이성민 의원 모두 처음에는 "탈당은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당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조성된 이후 탈당한 것에 대해서 늦은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시 이 대표의 동문서답식 화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 선언과 관련해 "본인들의 결단"이라고 답하면서도 추가 질문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가느냐.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이던데"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 대표의 동문서답식 답변은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현아 의원과 박순자 전 의원의 수사가 어떻게 되냐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고 박 의원은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은 비리 의혹이 터지면 매번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덮어씌우며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을 하고 김건희 여사 사진 연출과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역풍을 맞기도 했다.
당헌·당규 문제도 있다.
당헌 80조의 적용 예외까지 결정하면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했다.
당헌 80조는 당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당선 직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에 적용하기도 했다.
과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보궐선거에도 당헌·당규를 적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비위’ 사건으로 사퇴한 후에도 이 조항을 무시한 채로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잇따른 의혹에 집권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내로남불’, ‘남탓’, ‘물타기’ 종합세트는 민주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공직자가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부터 김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대한 질타까지 나왔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김 의원에게 말씀 드린다.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들과 당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 정보 전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주식 매도한 대금으로 코인을 샀다고 하는데 또 예금 증가가 한 10억 원 된다. 그(예금 증가) 출처로 소명한 게 주식 매각인데 이게 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일괄 공개하는 게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에 민주당은 오는 14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쇄신 의총을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문제 등을 다룰 전망이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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