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하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1일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공식 제안.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도 이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며 먼저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11일 제안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경제공동체 구성에 동참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 및 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치고 2026년 7월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행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내 총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이다.

이는 경기북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정법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고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여건에서 북부지역이 발전하려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수정법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려면 새로운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십 년간 낙후됐던 경기북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공동체 구성에 동참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고양시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정치권, 중앙부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경기북부 대도시로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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