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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73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73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이라고 응답한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으로는 노동 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 부문‘(19.2%), 조세 부문(17.8%)을 들었다. 각 상의는 노동 부문을 많이 꼽은 이유로 정부가 노동 개혁 국정 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 공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 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 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 산업 특구 지정 등 첨단 산업 육성(46.6%), 국가 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확대(45.2%), 외국 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 공급 개선(41.1%)과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를 꼽았다. 또 정책 자금 공급 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과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 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도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 혁신 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를 개혁하는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kji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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