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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개장한 평산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모습.공동취재/연합뉴스 |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과 각 보건의료 단체는 이번 주부터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를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단체는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이다.
의료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당국과 의료 공급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벌이고 31일 이전 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수가를 정하게 된다. 건정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요양급여 수가)을 올해 평균 1.98% 올려줬다.
공급자 유형별로는 동네 의원 2.1%, 병원 1.6%, 치과 2.5%, 한의원 3.0%,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인 국민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수가를 지급한다.
즉, 올해 수가 협상에서 내년 수가가 인상되면 건보료율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건보료율이 소폭이지만 1.49% 오른 것도 수가 인상 영향으로 추가 의료비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내년 건보료율은 이달 안 수가 결정 이후 보통 6∼8월 사이 열릴 건정심에서 늦어도 8월 안에 이견 조율 후 투표로 정한다.
수가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에 연동된 건보료율도 거의 매년 올랐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건보료율의 경우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등으로 1% 안팎 인상률에 그쳤다. 특히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던 2017년에는 동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때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내년 건보료율 인상 자체는 이뤄질 확률이 높다.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건보재정 지출 증가도 재정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내년 건보료 동결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곳간 비교적 풍족하다는 점은 변수다.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작년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건보재정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 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어든 시기에는 2021년 2조 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내년 건보료율은 20조원가량 건보 적립금이 있어 건보료율이 동결됐던 2017년 사례를 따라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내년은 총선을 치르는 등 정치적 이벤트도 있다.
불경기 부담을 더하는 건보료 인상에 민심이 싸늘할 확률이 높은 만큼,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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