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적법성 핑계 표적 감사 실시 등 탄압 멈춰야"
▲이상만 의장이 16일 오전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정부·여당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제공=이정진 기자 |
나주시의회 이상만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회 소속 의원 15명은 이날 "정치 요금이 된 전기료 인상과 한국전력 자구안 마련을 핑계로 정부와 여당이 출연금 재검토를 거론해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 1년 여 만에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 2021년 3월 제정된 한전공대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설립 적법성을 핑계로 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탄압도 모자라 한국전력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을 언급하며 출연금 재검토, 통폐합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재 육성, 지역 균형 발전의 첨병이지 정치적 갑론을박 대상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꿈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담긴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공기업이 협업해 설립한 공공형 특수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을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전력 출연금 재검토’ 발언은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국가 에너지 산업 기반이자 국민의 에너지복지 삶을 지켜야 할 공기업인만큼 정부와 여당도 사상 최악의 한전 경영 위기를 자초한 잘못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출연금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기만행위"라며 "전남도민과 더불어 나주시민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지방소멸 위기 등 국가적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전력 판매 정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