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직 상실…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재개 가능성↑

18일 대법원, 김태우 구청장에 징역형 확정
올스톱 대규모 개발사업 재개 여부 주목

▲사진=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구청장직을 잃게돼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디벨로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올스톱’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시공·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와 대형 부동산 개발소식에 들떠있던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은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를 냈는데, 구가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관련 업계의 크고 작은 기업들까지 어려움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PF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우려도 컸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관공서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면 현 정권의 신뢰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인창개발은 지난 4월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