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시멘트업계 폐기물 사용 문제 제기
폐기물 자원 두고 처리업계·시멘트업계 이권 다툼 양상
“시멘트 폐기물 처리 관리 허술” vs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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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 처리 전문업계들이 뭉쳐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자원 ‘싹쓸이’이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했다.
폐기물 전문업체들은 업계가 폐기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으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소 폐기물 처리업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폐기물 처리 전문업계들이 모여 만든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는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자원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자원순환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원회는 국내 9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2019년 130만톤에서 2021년에는 230만톤으로 76.9%(100만톤) 증가했다고 밝혔고 2040년에는 600만톤 이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폐기물 전문업계가 처리하던 폐기물 사용량은 2018년 65만톤에서 지난해 42만톤으로 34.4%(21만톤) 줄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폐기물 전문업계 281개 업체 중 112개(39.9%)가 가동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멘트 사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 기준에 맡기는 등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이 허용하는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수단 중 관리가 가장 허술하다"며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붕괴될 경우, 국가자원순환체계는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전문업계는 자신들이 폐기물을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을 사용하면 더 많은 환경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멘트업계에서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맞섰다.
폐기물 자원을 두고 폐기물 전문업계와 시멘트업계가 이권 다툼으로 가는 모습이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별도 입장을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미세먼지 배출은 폐기물 처리 때문이 아니라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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