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남은 과제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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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상일(X-데이트·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AP 통신은 이날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 간 최종 합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조율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공화당 강경보수 의원들은 일찌감치 현재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댄 비숍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름뿐인 공화당(RINOS)이 매카시를 축하하고 있다"며 "부채한도 상향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켄 벅 하원의원 역시 "기본적인 사실은 미국이 2025년 1월에는 350조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 진보 진영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회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백악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협상안에 대한 우려를 직설적으로 밝혔다.

자야팔 의원은 "아직 성안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서도 푸드스탬프 등 일부 알려진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끔찍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특히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 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미사용 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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