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9% “내년 최저임금 대폭 오르면 고용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30 13:13

중기중앙회 애로실태 조사…"채용축소 60.8%, 감원 7.8%"
62% "인상 최소화해야"…68%는 "인상분 정부 지원 필요"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김문식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고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30일 개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7일~5월 15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고용 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고용 감축 대응기업들 가운데 60.8%는 ‘신규채용 축소’, 7.8%는 ‘기존인력 감원’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중소기업의 62.1%가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상 최소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38.3%가 ‘동결’을 희망했고, ‘1% 내외 인상’가 21.2%, ‘인하’가 2.6%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 감내 수준 이상 인상시 대응 방법 응답 비율.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영·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절반이 넘는 55.2%가 ‘최저임금 인상’을 나란히 꼽았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최소화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정부 지원 신설’(67.8%)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결정주기를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에 따른 고통은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한계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다"며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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