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지원 축소 아닌 적극 지원하는 방향 요구"
산업부 "소규모 태양광 "비효율적"…정책 반영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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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당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21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형 FIT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들이 오는 7월 11일 소규모 태양광 지원제도 일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제도 유지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도연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강화하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보급을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만큼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소규모 발전사업과 시민참여형 사업에 대해 정책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유지여부를 논의하는 결론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는 오는 7월 11일 제도 시행기간인 5년이 지나 정부가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협동조합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30킬로와트(kW) 미만(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은 1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한국형 FIT에 참여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을 100kW 미만으로 쪼개는 등 편법성 행동을 적발해 발전소 보유 수를 개인당 3개, 협동조합당 5개 등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에는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태양광 쪼개기를 방지하고 소규모 태양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FIT를 설비용량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적절한 이윤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태양광 전력판매 방식인 고정가격계약 제도로는 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규모 태양광을 육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발전연합회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힘"이라며 "해마다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80% 정도가 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비효율적’이라고 규정해 지원방안을 축소하거나 없앤다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에너지소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소규모 분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라며 "대규모 기획입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다수 시민이 에너지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시민발전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에 가입한 협동조합은 총 111곳이고 조합원 수는 약 2만명에 이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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