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약 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도입…35명 위촉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민선8기 공약과 집행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주민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시민 35명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으로 위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위촉식에서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자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광명시민 대표 자격으로 공약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주요 역할을 맡은 만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토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민배심원 35명은 5월 한 달 동안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ARS 무작위 추첨과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주민 대표성을 갖고 광명시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주민배심원은 5월31일 평생학습원에서 2023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분임토의 등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월 중 두 차례 회의와 분임활동 등을 거쳐 민선8기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한다. 제출된 권고안은 오는 7월 광명시 누리집에 공개하며 권고안 수용 여부는 광명시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7~8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은 "그동안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정보 접근성과 참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위주로 참여해 시민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주민배심원 도입으로 시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작년 8월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조례’에 공약이행평가단 모집방식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아 주민배심원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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