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합의안, 美 상원에서도 통과…디폴트 사실상 '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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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불 켜진 미 국회의사당 건물(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동안 촉각을 기울여왔던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된 셈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치면 미국은 디폴트 선언을 피하게 된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 시한을 이달 5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라면서 "우리가 국익을 최선으로 행동할 경우 무엇이 가능한지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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