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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광명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광명시의회 |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제27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개발이 추진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 철산동 지역의 재건축 추진과 이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명시민은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인천, 부천지역 출퇴근 차량이 가산, 구로 디지털단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그 정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철산주공 8-9단지, 10-11단지와 광명 뉴타운 1, 2, 4, 5구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계획대로 재건축과 뉴타운이 완료될 시 철산주공아파트 기준으로 5200여세대 및 4개 구역의 뉴타운 입주 세대 수는 11,700여세대로 총 합치면 17,000여세대 인구가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입주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17,000여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할 경우 지금 철산동 인근의 교통정체가 더 심각한 상황에 달할 것이 분명한데 본 의원은 시에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이에 대한 많은 대안을 준비했지만 도로, 교량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현충터널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광명동 뉴타운지역의 약 17,000세대 주민이 계획대로 입주할 경우 앞으로 철산 1, 2, 3동 쪽으로 몰려들 테고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병목현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철산 1. 2동과 철산 12. 13단지 인근에서는 교통 과부하 걸리고 교통지옥이 예상되는바 재건축 준공시기에 맞춰 지금이라도 서울로 진입하는 ‘교량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량신설은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예산 확보, 한강유역관리청 인허가 등 매우 진행이 어려운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단위 공동주택 증가로 인하여 교통마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량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광명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입주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는 교량 신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산 12. 13단지 그리고 하안 12개 단지,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사업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산동과 하안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 12. 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와있으며, 하안동 12개 단지와 우성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난 5월20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재건축 단지들과 소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적율로는 기부체납 부담과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 소유주들이 부담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재건축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 꿈에 부풀어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건축비 상승과 용도전환 한계로 인하여 사업성이 저조하게 되어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한다 해도 220% 기준용적율에서 추가 법적 상한율이 285%에 해당하고, 반면에 기부채납 비율이 17.4%로 높아서 사실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이유로 준주거지 용도전환이 어렵다면 잠실 같은 선례에 따라 중첩용적율(320%)을 확대 적용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기부채납비율을 낮춰 재건축에 사업성을 담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상업 등 비주거용 용도와 복합 개발하여 지역사회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역세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 재건축추진센터 등을 설립하여 재건축에 대한 정보와 공유를 통하여 재건축 주민과 상시의견을 소통하고 반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명 교통문제, 그리고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개발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30년 이후 미래를 내다본 시정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 이동권 확보가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해 고품격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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