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합의한 서명…미국 디폴트 면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4 09:07
Biden Debt Limit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명했다. 미 재무부가 예상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인 6월 5일을 단 이틀 앞두고 서명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국가 재정 책임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은 미국에서 디폴트 우려가 해소됐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합의를 타결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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