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 당한 것은 물론 채용비리 의혹과 뒤이은 감사원 감사 거부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총선은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실한 관리로 도마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3·9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확진·격리자로부터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비닐 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점이 문제였다.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확진자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이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증거보전을 위해 구리선관위에서 투표지를 처음 열어보는 과정에서 지역구 개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있었다"며 "인천 연수구에서는 한 투표함에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재검표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개하면 부정선거인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견됐음에도 정권교체가 된 이유는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등 시민들이 밤을 새워가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막은 결과이지 선관위가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북한 해킹 사태를 보면 선관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인 명부 유출, 투 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논란에도 선관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로 무소불위 권력을 꼽았다. 그는 "국회 부의장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말 그대로 범접할 수 없는 기관이었다"며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안되는 이유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고발’을 빌미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jj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