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도매대가율 60%…알뜰폰 가격경쟁력 '0' 수준
"공존·발전 위해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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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주최로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소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알뜰폰+자급제’ 조합이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생)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14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금융권, 빅테크의 참전으로 시장 경쟁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지속 증가하는 알뜰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5G 3000만 시대…알뜰폰 비중은 겨우 0.8%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0원 요금제’까지 등장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지만, 대부분이 중소 사업자로 이뤄진 알뜰폰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게다가 토스, KB리브엠, 카카오 등 월등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이미 이동통신환경의 대세가 알뜰폰의 주력인 LTE(롱텀에볼루션)에서 5G(5세대 이동통신)로 넘어간 상황에서 알뜰폰의 5G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269만2592명을 기록했다. 국내 5G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알뜰폰 5G 가입자 비중은 0.8%(23만9353명)에 불과하다.
LTE에 비해 알뜰폰의 5G 가입자 성장이 현저하게 더딘 이유는 가격 측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5G 도매대가 비율은 60%에 달하는데, 일부 이통사 온라인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제보다 저렴한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연이어 5G 중간요금제 구간을 도매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에선 도매 제공 구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도매 대가’라고 강조한다.
◇ "합리적인 가격 경쟁 가능한 지원책 나와야"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 할당, 알뜰폰 지원 등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그간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이번에는 알뜰폰 경쟁력 확대를 위한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이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알뜰폰은 단순 재판매 위주 사업으로서 이통사 도움 없이 독자적인 요금 상품도 출시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취약한 구조"라며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변경,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폐지, 도매대가 산정방식 고시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정부와 소비자가 원하는 유효한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을 위해서는 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간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 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반드시 6월에 예정된 촉진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서비스와 가격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다양화·다각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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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통시시장 경쟁 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산학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사진=윤소진 기자 |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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