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이익 추구" 보도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상 회수" 해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9 00:00
“공사 이익 추구” 보도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상 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8일 공적자금으로 공사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투입된 지원금 등은 현재 정상 회수되고 있고, 해운산업진흥에 투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공사는 최근 언론에서 "공사가 혈세를 투입한 선박 매입 사업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국적선사가 해외자본에 매각될 상황에는 실익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선 것.

공사는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 "공사는 국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원자재 및 수출입 물량 운송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8년 7월 설립된 공사는 2023년 4월까지 총 113개의 우리 해운항만기업에 총 8조 6778억 원을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HMM 편중지원 및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폴라리스 지원, 시황하락 예상에도 공공선주사업으로 KSS해운을 무리하게 지원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HMM에 대한 지원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국가 수출입 물류 망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로, 초기 초대형선 20척의 건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 확충 등을 이행했다"며 "HMM의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되며 다시 해운산업 진흥에 투입돼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사 편중 지원에 대해서도 "중소 및 중견선사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비중은 22~24%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지원비중 역시 2018년 341억 원에서 해마다 지원을 확대해 2022년에는 332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폴라리스쉬핑’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한 약 500억 원 규모 영구채가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됐다는 지적에는 "폴라리스쉬핑의 대여금 지급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중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한국형 선주사업은 최대 20년의 장기간 선박을 대선하는 구조로 단기적인 시황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투자금과 함께 약정된 투자수익이 회수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사는 "과거 우리나라는 민간의 선주사업 기반이 미약해 해운업 불황 시 우리 선박들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출발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해운업계의 요청에 따라 선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모 및 민관협의체 검토 등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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