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
"지방자치권 확대·경제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입법에 의정 역량 집중할 것정책지원관 고도화,의정모니터·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로 의정 전문성 강화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의회 자치권 보장 등 4개 특례조항 반영 위해 노력
지방화시대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시·군·구 의회에 조직 및 예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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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의장 |
강원도가 11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 공식 출범했다. 강원도의 명칭이 정해진 지 628년 만이다. 특별자치도로의 격상은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다. 강원도의 달라진 위상 만큼 대의기구인 도의회의 위상도 격상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 의미와 의정 현안 및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대담:박에스더 강원취재본부 부장
―강원도의회가 11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특별자치도 초대 의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를텐데.
▲강원도의 새로운 시대를 내딛는 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으로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50년 넘게 국가를 위해 묶여있던 각종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이 이전 강원도의회 시절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재정상의 특례를 갖게 된다. 먼저 예산권이 확대된다. 보통교부세 보정을 통한 추가지원과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도지사의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돼 시장군수의 사무 자율권이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진다. 입법권 강화는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량도 함께 높아진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서 도의회와 관련된 4개의 특례조항(도의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이 빠져 아쉽다. 앞으로 이들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의정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재정상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서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입법권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 예정이다.
우선 본격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의정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예산정책 분석 및 심의,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를 구성한다. ‘의정모니터’의 주요 역할은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 불편 사항 건의, 조례·규칙·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관련 건의, 의정활동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한다. 총 24명의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의 협업체계가 자리 잡으면 한 층 더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특별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50만 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해 온 숙원 현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다.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일념으로 개정안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시도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도의회 앞에서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모두가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24일에는 도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을 담은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될 특례발굴을 위해 18개 시군 의회를 순회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산림·환경·군사·농업 4개 분야의 권한 이양을 담은 137개 특례안을 도출했고 지난 2월6일 여야 86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특례안은 지난 5월 국회 의결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며 84개 조항이 최종 반영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된 자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특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다. 각종 규제를 풀어서 첨단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농업, 수소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가 넘치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와 같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벤치마킹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겠다.
―특별자치도지원 특별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해왔는 데 그 성과는.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 의견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특례안은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또 17년간 특별자치도의 길을 걸어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비롯해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 많은 밑거름이 됐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로 교류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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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이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도의회의 현안을 비롯한 의정활동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지난해 7월 1일 제11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으로 선출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을 갖고 일해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강원도 발전’이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강원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제11대 강원도의회 개원과 함께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는 데,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제도 시행 효과를 꼽는다면.
▲강원도의회의는 현재 18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6명을 추가 채용해 총 24명으로 늘어난다. 비회기 때는 의원들이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이슈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원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발언 내용의 깊이와 폭이 훨씬 깊고 넓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도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한 열정과 노력과 함께 뒤에서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게 되는 경험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과 결합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역량도 국회 못지않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지방의회에 조직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집행부에 종속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보장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뿐이다.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구(강릉4) 관리도 중요한데, 지역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현안은.
▲의장으로서 공식 일정이 정말 많지만 지역구 일정이나 현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지역을 잘 아는 일꾼으로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강릉시청에 민원소통실을 설치해 강릉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쉽게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의기구 수장으로서 강원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시대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약력 △강릉 명륜고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8·9·11대 강원도의회 의원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 직무대행 △제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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