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단 한푼 혈세도 낭비 없도록…보조금 후속조치 만전"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claudia@ekn.kr